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상세 안내

1. 생계급여 신청 기간

•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.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,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.
• 주의사항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.

2. 생계급여 자격 요건
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,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가.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)

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여야 해요. (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.)
  • 소득인정액 산정: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  • 2025년 기준 중위소득 (예상, 확정 시 확인 필요):
    • 1인 가구: 약 222만 원 (32% = 약 71만 원)
    • 2인 가구: 약 370만 원 (32% = 약 118만 원)
    • 3인 가구: 약 474만 원 (32% = 약 151만 원)
    • 4인 가구: 약 578만 원 (32% = 약 185만 원)
    • 5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참고
• 주의사항: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이자, 임대료 등), 사적이전소득(용돈 등), 보장기관 확인소득(부양비, 각종 급여 등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돼요.

나. 부양의무자 기준 (2025년 기준)

•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, 일부 고소득/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.
  • 부양의무자 범위: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및 그 배우자
  • 기준 예외 대상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 등 특정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해요.
• 주의사항: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잡하므로,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해요.

다. 재산 기준 (2025년 기준)

• 가구의 재산가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해요. 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 지역별 기준 상이)
  • 재산의 범위: 일반재산(주택, 토지, 건물 등), 금융재산(예금, 적금, 주식 등), 자동차 등
  •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: 기본재산액 공제, 부채 공제 등
• 주의사항: 재산가액 산정 시 실제 재산과 다르게 소득으로 환산되는 부분도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해요.

3. 생계급여 신청 방법

생계급여는 주로 **읍면동 주민센터 방문**을 통해 신청하며,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
가. 방문 신청 (권장)

•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(복지 담당 부서)
• 운영 시간: 주민센터 운영 시간 (일반적으로 09:00 ~ 18:00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• 준비물 (필수):
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: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.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: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해요.
  • (해당 시) 소득·재산 신고서 및 증빙자료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,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좋아요.)
  • (해당 시)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등

나. 온라인 신청 (제한적)

• 일부 지자체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 **방문 신청을 원칙**으로 해요.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'복지로'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어요.
• 주의사항: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,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.

4. 필요 서류

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.

• 기본 제출 서류: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• 신분증 사본 (본인 및 대리인)
• 소득·재산 증빙 서류 (해당 시):
  • 근로활동 및 소득 증명 서류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  •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 소득 증명 서류
  • 임대차 계약서 (주택 임대료, 전세 보증금 등)
  • 예금 잔액 증명서, 보험 증서 등 금융 재산 관련 서류
  • 자동차등록증, 토지/건물 등기부등본 등 재산 관련 서류
•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(해당 시):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  •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(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증명 시)
• 주의사항: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,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에 맞는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

5. 생계급여 지급 방식 및 지급액
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요.

가. 지급 방식

• 현금 지급: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돼요.

나. 지급 시기

•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, 심사를 거쳐 자격 결정이 되면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경 (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) 지급돼요.
• 첫 지급은 심사 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, 자격 결정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돼요.

다. 지급액 산정 (2025년 기준)

• 급여액 =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 (가구별 상이) - 가구의 소득인정액
• 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가 71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, 생계급여는 51만원(71만-20만)이 지급돼요.

6. 추가 문의처

•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이에요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